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정가 : 30,000 원
작가명 : 이병천 (지은이)
출판사 : 해남
출간일 : 2020-09-28
ISBN : 9788962381450 / 89623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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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한국은 동아시아의 개방 중소국 모델이라는 공통된 특징과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한 독일-일본 모델 또는 비스마르크-메이지 모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의 발전계보에 속해 있는 것이다. 국가·재벌 연합이 중심축이 되어 안으로 집단행동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개방 이익을 폭넓게 활용한 것이 한국 후발 발전의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한국은 극우적 냉전반공 분단 체제 아래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를 추진하고 뒤이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압축적 시장 자유화의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불화(不和)가 유별나게 심하다. 국가 권력 및 거대 자본의 사회적 책임규율이 취약한 무책임 자본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양식의 계보학에서 한국형 후발 발전 모델이 갖는 이 예외주의 성격은 역동적 압축 전환의 패턴을 보임과 동시에 극심한 불균형성을 내장한 모델로 나타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동시에 민주적·사회적 규율이 취약한 모델이라는 것은 한국 압축 근대성 모델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 발전 역설에 대한 탐구서이다.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 시대에는 돌진적 성장제일주의의 질주와 압축적 고집중이 낳은 불균형 이중구조가 주요한 위기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무리한 상품화와 사회적 시민권 저발전 간의 불균형 그에 따른 삶의 불안(폴라니적 모순)이, 나아가 계층 상승 기회가 막힌 신종 가난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 간의 불균형이 중심적 위기요인으로 부상한다.
머리말
코로나 위기 시대는 우리를 두 번 놀라게 하였다. 하나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세계적으로 큰 박수를 받은 것이다. 한국의 성취가 지구촌에서 이토록 높이 평가받았던 적이 언제 또 있었을까. 당연히 크게 놀라고도 남을 일이다. 이제 종래와 같은 선진국 추격놀이는 그만하고 우리 발전 모델에 자부심을 갖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코로나 방역 성공에 힘입어 집권여당은 4.15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또 달리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했음에도 취업자 감소폭이 미국보다 더 컸으며, 위기 타격이 약자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재난 불평등은 코로나 위기 속의 한국에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K-방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K-의료는 부실했는데, 이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띄운 문재인 정부 사회 경제 개혁의 진로도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및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전환적 뉴딜’다운, 새로운 사회생태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하고 뿌리 깊은 성장지향적 관성을 짙게 내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가치 지향도 각자도생 성향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국민들의 삶의 태도에서 끝 모르는 성장지향성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한국은 선도국의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이는가 싶더니 안타깝게도 다시 과거에 발목잡히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이 같은 널뛰기식 다이내믹함은 한국형 발전 모델, 그 만들기와 다시 만들기 역사 전반에 대해 새롭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은 만만찮은 나라이다. 현대 한국 발전 모델은 실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림자도 매우 짙다. 코로나 위기 시대가 보여 주는 두 얼굴의 한국 모델은 한국형 자본주의 만들기 전반,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이중운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사회경제적 규율 기제, 거시적·미시적 규율 기제가 취약하고 무책임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모델이라는 것은 확실히 역설적이다. 이 같은 규율 결핍은 한국 자본주의 운동장이 한쪽으로 크게 쏠린, 고집중 불균형 경기장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 책은 이 같은 복안적·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광복 이후 현대 한국 자본주의 대전환의 궤적, 압축적 전환과 불균형 발전의 이중주, 그리고 이를 체현하는 갈등에 찬 제도 및 정책 진화의 정치 경제를 탐구하고 새 전환의 기회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압축 근대성의 이중주 또는 복합 발전의 역설이 주는 교훈은 마침내 불평등, 기후위기와 저성장의 악순환에 내몰린,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나간 미래라는 말도 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거울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오늘의 전례 없는 위기가 주는 전환과 새판짜기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한국형 자본주의 만들기의 빛과 그림자를 직시하는 통합적 시각을 갖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 간 이분법적 진영 논리라든가, 시장주의 대 국가주의의 이분법이라는 학술적 안경이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이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 경제의 구체적 연구가 갖는 의미와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구체적 경험 연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론적 눈을 가짐이 없이 거기에만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승전결식 진화론 혹은 근대화의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뒤틀린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이 같은 학술적, 이데올로기적 암초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사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고백하자면, 저자의 생각도 한때의 미망을 벗어던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사상적 변화도 포함된다. 이 책은 저자의 학이사(學而思)의 공부 길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생각을 한번 매듭짓는 의미도 갖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ⅰ
차례 ⅴ
서장 한국의 후발 발전 논리: 압축 근대성의 역설 그리고 제도 진화의 정치 경제 1
제1부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 궤적과 비교 시각
제1장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세 가지 전환과 결과 23
1. 문제의 제기: 세 가지 전환의 수수께끼 25
2. 식민지 유산의 의미, 냉전반공 자본주의의 원형 형성 29
3. 제헌 헌법의 사회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냉전반공 정실자본주의로의 퇴행 39
4. 권위주의적 반공개발국가, 압축 산업화의 두 얼굴 45
5.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87년과 97년의 두 분기점 55
6. 결론 64
부록 68
제2장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냉전반공 개발주의에서 친세계화 디제이노믹스까지 71
1. 문제의 제기 73
2.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 대하여 75
3. 압축 추격 발전, 성공의 논리 81
4. 냉전반공 개발국가의 그늘과 부정적 적폐 92
5. 개발 독재의 재편, 신자유주의로 가는 길 그리고 외환위기 99
6.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한 진로 108
제3장 우리 시대 후발 이중혁명의 비판적 성찰:
산업화·민주화 이행의 한국적 경로, 비교 시각으로 본 특질과 결과 121
1. 한국형 후발 이중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배링턴 무어 딛고 넘기 123
2.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길, 비교 시각으로 본 특성 129
3. 산업화, 권위주의, 민주화 이행의 이론적 논의: 보수적 민주화와 진보 좌파의
주변화 137
4. 뉴라이트의 근대화론 그리고 개발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148
5. 결론 159
제4장 박정희의 시간과 김대중의 시간: 그들은 독일 모델에서 무엇을 배우려 했나? 163
1. 문제: 반동적 근대화에서 반성적 현대화로 165
2. 독일·일본·한국 모델의 공통 계보, 그리고 진화 경로의 분기(分岐) 168
3. 박정희의 시간, 반동적 근대화 경로와 잃어버린 기회 177
4. 김대중의 시간, 평화·복지국가 반쪽 따라잡기와 중도 좌초 189
5. 결론: 성찰과 과제 200
부록: 김대중과 한국 중도주의의 유산 207
제2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대안 경쟁
제5장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의 분기와 한국의 경로 215
1.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분기에 대하여 217
2.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이중운동의 향방 226
제6장 세계화 시대 개방과 연대가 만나는 한국적 길은 있는가:
선진 통상국가를 넘어서 237
1. 머리말 239
2. IMF 외환위기에서 한미 FTA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 순환의 종식과 새로운 대안 경쟁의 시작 241
3. 선진 통상국가 전략을 넘어서: 개방 전략과 발전 전략의
제자리 매김, 관리된 개방과 두 다리 행보 전략 245
4. 산업 경제의 선진화 전략: 정보산업형 동반 성장 모델 250
5. 기업·금융·노동 연계의 재구축 255
6. 사회 공공성, 복지국가 전략과 공공 서비스 258
7. 조세, 재정 개혁이라는 난제 앞에서 263
8. 유연안전성 균형의 모색 267
9. 결론 269
제7장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 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271
1. 문제와 관점 273
2. 개발주의의 분기(分岐)와 한국의 경로에 대하여 275
3. 보수적 개혁 대안: 다원적 개발주의의 경로 281
4. 개발주의의 해체와 중도 자유주의 대안: 자유·복지주의 경로 284
5. 결과 288
6. 새 대안 발전의 경로창조 과제 앞에서 292
부록: 지대 활용 성장에서 지대 추구 사회로 299
제8장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복지 정치 동학과 시민적 길 303
1. 문제의 제기: 복지국가 모델에서 복지 정치의 동학으로 305
2. 복지 정치의 동학에 대하여: 보수 지배의 장벽과 새로운 미래 간의
간극 307
3. 복지·재정 체제와 일본, 한국의 공통 계보 311
4. 한국형 복지 동맹의 형성: 세 가지 딜레마, 출구는 있는가 318
5. 복지국가의 능력과 시민적 역량 증진 322
6.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전 325
7. 결론 332
제3부 한국 발전 모델, 위기의 시대와 새판짜기
제9장 이중운동, 자본주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 모델 337
1. 머리말 339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339
3.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342
4. 시장 자유화 시대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 모델 345
제10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 국가의 정치 경제 353
1. 문제의 제기: 관민 협력의 두 얼굴과 세월호 참사 355
2. 세월호 참사, 책임 국가의 공동화 358
3. 참사 이후 불량 국가와 ‘줄푸세’주의의 재가동 370
4. 결론: 불량 국가를 넘어, 공공적 책임 국가 세우기와 시민적 연대 379
제11장 박근혜 정부와 국정농단의 정치 경제 385
1. 포획된 국가와 포획된 민주주의 387
2. 국민연금, ‘삼성 3대 세습’의 일등공신이 되려나? 398
3. 삼성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 406
제12장 ‘촛불 정부’의 좌초, 코로나 방역 모범국의 빛과 그림자 411
1. 민주 공화국 백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413
2. J노믹스의 과거 회귀, 코로나 위기 이전 사회 경제 기저질환 417
3. 한일 갈등, ‘가마우지 경제’를 넘어 축적의 새 길 찾기 428
4. 봉준호, 피케티, 그리고 20 대 80의 균열 432
5. 코로나 위기, 거대한 전환과 한국의 기회 439
6. 코로나 위기의 충고, 연결하기를 사고하라: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미래인가 444
7. 한국판 뉴딜의 위험: 전환적 뉴딜을 건너뛰는가? 450
참고문헌 459
찾아보기 497
원문 출처 511
저자 소개
이병천 (지은이)
경남 마산생(1952)으로 현재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참여사회연구소장, T시민과 세계U 공동편집인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한국자본주의 모델U, T한국경제론의 충돌U, T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U(공저), T한국자본주의 궤적과 진로U(공저), T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U(공저), T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U(공저), T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U(공저), T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U(공저), T경제사상과 전환시대 자본주의U(공저), T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U(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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