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2023년판을 내면서



가장 최근인 2022년 13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했고 2023. 1. 기준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확인하여 반영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해 고소⋅고발장을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하는 행위 및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 5. 3.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 법률플랫폼 등 인터넷 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 또한 변호사법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변호사 광고 규율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이번 판을 내면서 효과적인 시험 대비를 위해 1회 내지 3회 법조윤리시험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이 상당히 변화한 사정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3회 기출문제 및 해설은 주제별 목차에 따른 분류 없이 별도 첨부했고, 주제별 목차에 따른 각 장 말미에 관련 문제 번호를 표기하여 각 장의 학습을 마친 후 별첨으로 넘어가 풀어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기출문제는 법무부가 출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규나 판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와 정답을 변경한 점 밝혀둡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존 해설의 어색한 문장을 수정했고 오탈자가 없도록 교정을 거쳤습니다. 이 책이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하고 실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변호사윤리를 숙지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03월

오은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