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론 - 제11판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론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을 1장과 2장에 서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건강보험 발전과정과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3장과 4장에 언급하였다. 목차는 되도록이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순서를 따라 구성하였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실시된 후 그동안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국가가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 정도로 빠른 발전을 보여 왔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중에서도 국민의 피부에 가장 먼저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제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저자는 건강보험론을 다년간 강의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방대하거나 어려운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너무 간략하게 기술되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교과서도 있었다. 건강보험론의 교재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등을 어느 정도까지 언급해야 할지도 고민거리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되도록 쉬운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전문용어로 인해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법령 본문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별표 내용, 보건복지부고시 등은 부록으로 실린 것도 있고 교과서 본문에 그대로 실은 것도 많이 있다. 본문을 읽다가 뒷부분의 법령상의 내용을 뒤지거나 법제처의 법령을 뒤지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측면도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연이어 숙지하는 것이 본 교재를 이해하기에 훨씬 더 유용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또한 각 주의 내용도 많아졌다. 각주는 저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서비스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각주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개물이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건강보험론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을 1장과 2장에 서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건강보험 발전과정과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3장과 4장에 언급하였다.

목차는 되도록이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순서를 따르고자 했다. 즉, 제5장 가입자, 제6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서술하고 보험급여부분은 분량이 방대하여 보험급여(1)(2)를 7장과 8장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9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0장 보험료, 제11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2장 보칙 및 벌칙, 제1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14장에는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