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산책 - 축조 해설, 법과 행정학의 대화

이 책은 지방자치법을 한 조목씩 차례로 소개하고 해설한 축조 해설 도서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연구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지방자치 관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서입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법」(제1조~제211조)을 한 조목씩 차례로 해설한 것이다. 이른바 「지방자치법」 축조 해설이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다양한 제도나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또 그것이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적 영역을 넘어 우리나라 민주적 정치 질서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이 책을 저술한 이유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조 해설”이다. 지방자치는 한 나라의 정치·행정 권력을 공간(지방)에 따라 수직적(중앙정부로부터)으로 일괄 배분하여 형성되는 한 나라의 하위 시스템이다. 즉, 지방자치는 한 나라 정치·행정 시스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다양한 분야별 개별법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200개 이상의 방대한 조문 수와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액면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와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기본적 틀인 「지방자치법」 읽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여 년 넘게 대학 강단에서 지방자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의 순전한 경험이다. 이것이 저자 나름대로 「지방자치법」을 “축조 해설”하기로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지방자치법 산책』이라는 책 이름의 의미이다. 현재 서점가에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서명의 뛰어난 저작이 다수 간행되어 있다. 이러한 책들은 대단히 수준 높은 법리 해석과 법학자 자신의 독자적인 체계로 「지방자치법」을 논하고 있어서, 행정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저자와 같은 비전문가나 문외한이 읽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평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나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참고서, 좀 더 알기 쉬운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 책은 「지방자치법」 각 조문의 도입 경위나 배경, 조문의 취지, 조문 속 제도나 개념 용어의 의미, 또 이와 관련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평이하게 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치 동네 산책하러 가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알차게 공부하자는 의미로, 『지방자치법 산책』이라 이름 붙였다.



셋째, “법과 행정학의 대화”이다. 「지방자치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설하고 있는 기존의 저작물들 또한 매우 전문적인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학 강단에서 지방자치학을 가르치면서 나타난 의문을 해결하려고 「지방자치법」 조문을 읽고, 또 그 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기존의 「지방자치법」 관련 저작물을 읽어 보아도, 각 조문에 대한 의문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저자 자신의 학문적 이해 능력의 한계 탓이다. 하지만 궁금한 부분을 바로 찾아보고 싶다는 갈망은 늘 있었다. 저자는 20여 년 넘게 대학 강단에서 지방자치학을 강의한 경험과 행정학 연구자로서의 관점에 서서, 저자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고 그것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른바 자문자답(自問自答)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방자치법」 해설에 도전한 셈이다. “법과 행정학의 대화”라는 이름을 붙인 까닭이다.



이 책이 지방자치 관련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의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지방자치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하여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행정학 관련 출판 사정을 생각하면 감히 출판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쾌히 승낙하여 주었다. 이 고마움을 두고두고 갚겠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아울러 정식 출판이 되기도 전에 대학원 수업에서 이 책을 함께 공부한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2025년 4월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