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2판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였다.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다.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12th edition

1.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객관식 문제는 물론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 합격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만든 교재입니다.

②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역시 선택형 문제는 이론형 지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경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도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판례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④이와 같이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①하나의 판결문 안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내용의 법리가 설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의 핵심적인 법리를 사안에 따라 2~5개 정도의 짧은 문장의 지문형식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1개의 쟁점만을 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법리적 쟁점들을 판결문에 설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핵심 법리는 그 자체로 ㉠곧바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이 될 수 있으며 ㉡사례형 문제에서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하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됩니다.

④장문의 판결문을 그 설시 내용에 따라서 2~5개 정도의 짧은 요약문, 즉 「핵심 요약」으로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판결문의 전체 법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6P 정도일 뿐입니다.

불과 몇 시간만 보더라도 최신 3개년 판례를 1회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수험생활에 아주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새로이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5.6.26. 2024도8067」, 「대판 2025.6.26. 2025도342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의 시한은 살짝 벗어났지만 「대판 2025.7.3. 2025도4969」 판례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달아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경민 대리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주혜리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7월 1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