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요론

경제생활의 대표적 규범인 상법(기업법)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학설의 대립이 있는 이론 내용은 과감히 생략한 법학서이다. 또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이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 내용만 서술하였고, 조문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 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 이론부터 판례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기업법



관련 법조문, 관련 판례 중심 구성으로

이론부터 현실 적용 사례까지 탄탄히 쌓아올리는 기업법 핵심의 모든 것

4차 산업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경제생활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규범이 바로 상법(기업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기업법)은 기업의 환경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게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상법(기업법)을 따로 공부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때문에 경제생활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생활에 관한 규범인 상법(기업법)을 제대로 학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법 요론』은 경제생활의 대표적 규범인 상법(기업법)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학설의 대립이 있는 이론 내용은 과감히 생략한 법학서이다. 또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이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 내용만 서술하였고, 조문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 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 최신 상법 개정안 내용 반영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판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2025년 7월 3일 국회에서 일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다(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둘째, 사외이사의 강화된 재탄생으로 이름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그 역할과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8 등). 셋째, 감사위원 선임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룰’을 보완 및 강화하였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4항). 넷째, 주주 참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신설하였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신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자격시험 완벽 대비

『기업법 요론』은 단순한 이론 법학을 넘어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실용 법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집필을 시작했던 책이다.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비법대생, 또한 변호사 자격시험, 법무사 자격시험, 공인회계사(CPA) 및 세무사(CTA)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