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관한 연구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한 연구서다. 난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난민수용국으로서 난민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난민 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난민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권리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인 외국인과 달리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는 소득활동, 노동조건,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 식량, 교육에 대해 소정의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삶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 난민은 시혜의 대상이나 통제의 객체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난민에 관한 제도나 정책이 단순히 온정의 손길이나 자선적 조치를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 역시 간과될 수 없다. 법학의 영역에서 난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국가와 난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라는 견지에서 권리의 변동과 구제와 관련되는 문제를 해명하고, 그 논의의 틀을 정교화한다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난민수용국으로서 난민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난민 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