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와 황실재정

대한제국 황실재정은 갑오개혁 이후 재정사의 중심이었으며, 황실의 재산 관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체제의 향방과 직결되었다. 개항 이후 요구되었던 근대국가 수립의 과제에서 근대적 재정제도는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황실재정의 팽창에서 드러난 가산적 성격의 극복 없이는 근대적 재정제도 수립은 불가능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일본에 의한 병합에 이르는 기간(1894-1910)은 격심한 제도 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식민지 경제도 이 시기에 형성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유지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제도상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



대한제국 황실재정은 갑오개혁 이후 재정사의 중심이었다. 갑오 재정개혁이 왕실 공상을 정점으로 편성된 공납제도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내장원이 주도한 황실재정 팽창은 갑오개혁에 의해 도입된 근대적 예산제도와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러일 전쟁 이후 진행되었던 일제에 의한 ‘재정 정리’는 황실재정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완결될 수 없었다.



황실재정의 의의는 황실의 재산 관리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체제의 향방과 직결되었다. 개항 이후 요구되었던 근대국가 수립의 과제에서 근대적 재정제도는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황실재정의 팽창에서 드러난 가산적 성격의 극복 없이는 근대적 재정제도 수립은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