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OK 법조윤리 기출해설 -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개정판에는 2025년도 16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는 한편, 2026. 2. 기준으로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및 판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목차에 따라 가장 최근인 16회부터 6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설과 함께 실었고, 관련 법령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1회부터 5회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2025년 판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였다.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조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 조항만으로는 비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인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하급심 법원에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이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법률선진국에서 인정되는 위 권리를 최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권(제26조의2)’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 변호사제도의 발전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사건입니다(2026. 2. 19.자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57호; 2027. 2. 20. 시행 예정임). 위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이 책의 13회 문 39 및 9회 문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가장 최근인 2025년도 16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는 한편, 2026. 2. 기준으로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및 판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이후 개정사항 등 관련해서는, 저자의 개인 네이버 블로그 참조).



목차에 따라 가장 최근인 16회부터 6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설과 함께 실었고, 관련 법령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1회부터 5회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2025년 판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기출문제는 법무부가 출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을 반영하면서 몇몇 문제와 정답이 변경된 점 밝혀 둡니다.



이 책이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하고 실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변호사윤리를 숙지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03월

오은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