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와 대내 체제 변화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했다. 현재 북한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대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핵이 있다. 북한에게 핵은 대외적으로는 협상 전략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정권 유지 및 권력 공고화의 수단에서부터, 이제는 체제 그 자체가 되어갔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핵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술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앞선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의 후속 권으로서, 개발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과 이로써 북한이 어떤 노선을 택하게 되었는지 입체적으로 밝힌다. 전문가 9인의 심층 분석은,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전문적인 창구가 되어줄 것이다.



핵보유국 북한의 오늘을 정밀 진단한 필독서!



북한의 국가정체성이 된 핵무장,

우리는 북핵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핵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그 궤적을 추적한다.



현대 북한에서 핵은 단순한 군사 능력이 아니다. 핵보유국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다르며,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규정한다. 대내적으로는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기존 남북 관념까지 탈피했다. 핵은 북한의 국가 전략과 통치 구조, 경제 운영과 사회 현상까지 관통하며 체제를 새롭게 조직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현재의 북한을 이해하려면, 그 내부에서 일어난 구조적 변화를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핵을 매개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동학적 실체로서 북한을 읽어야 한다. 이에 9인의 전문가들이 40여 년간의 북한 핵개발과 체제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해 이 책을 구성했다. 각 장은 북한 세부 정보를 다루며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독자들이 학문적 깊이와 함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북한의 체제 공고화와 내부 담론에서 핵보유가 어떤 의미인지, 북한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통찰하면 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핵무력 완성 이후 핵은 북한의 법과 제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핵보유가 최고지도자의 결단만으로 ‘접었다 펼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9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핵보유 과정과 이후에서 나타난 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북한을 고찰한다.

1장에서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 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규정한다. 핵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 통치 담론과 국가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고찰하고, 당-국가 체제의 제도화와 사회 전반의 재편 양상을 살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핵 보유가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와 주민들의 일상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형성 과정과 전개 양상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한다. 북한 국가론의 기원부터 담론의 공식화 과정을 고찰하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수령제일주의’와 결합하며 체제 공고화에 기여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변화된 북한의 국가 정체성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3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국내 정치권력 구조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핵무력 건설 단계별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핵무력 완성 이후 수령의 권위와 당-국가 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 내 핵의 위상이 정치적 권력 자산으로서 갖는 독특한 함의를 확인한다.

4장에서는 핵무장국으로 거듭난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설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핵무장이 관계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적대적 두 국가’로 회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5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북한 군사력 전반에 일으킨 구조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핵과 군사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핵 개발 단계에 따른 전력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특히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로 진화한 군사적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 위기의 본질과 향후 전개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6장에서는 핵 개발이 북한 과학기술 체제 전반에 가져온 구조적 변동을 추적한다.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파생된 연구과제의 변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제의 개편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핵 개발이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북한 과학기술계의 주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국가 자원을 집중시켰는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7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이에 따른 경제제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개괄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초기 제재 국면과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해진 2016년 이후의 경제 상황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고찰한다. 핵 보유로 인한 제재 환경이 북한 경제 구조와 실태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했는지에 분석의 방점을 둔다.

8장에서는 핵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추적한다. 북한의 도시화와 시장화가 진전되는 양상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주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고찰한다.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생활 양식과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9장에서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제안한다. 핵 개발이 가져온 정치·이념적 재정렬과 군사·과학기술 체제의 고도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한 변화들 사이의 결합과 긴장 관계를 논한다. 기존의 편견을 넘어 핵보유 이후 북한 체제가 겪는 구조적 변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고찰하는 데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