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문제대비 민법논점 CAPSULE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2차 시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교재다. 2026년부터 『Core 민법 암기장』을 대체하는 교재로 출간되었으며, 사례형 문제에서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 중 답안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개념과 쟁점에 관한 조문·법리·판례의 핵심 사항을 압축 정리했다.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2차 시험 모범답안을 배열한 구성으로 수록된 내용 대부분이 쟁점에 해당하며, ‘쟁점의 현출’을 통해 숨겨져 있던 쟁점을 드러내어 [쟁점 001]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했다.





선택형·사례형 기출문제는 출제 시험명과 연도를 표시하여 정리했다. 선택형 문제는 [26변호]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 사례형 문제는 ?(26.변15) 형식으로 표기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 표시로 구분했으며, 선택형 문제로 기출된 판례도 망라해 정리했다. 요건사실의 두문자와 반드시 암기해야 할 중요 판례 내용은 별색으로 처리했으며, 판례는 2025년 6월까지 수록했다.



2026년부터 『Core 민법 암기장』을 절판하고, 그 대체 교재로서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사례문제대비 민법논점 CAPSULE』를 출간합니다.



『사례문제대비 민법논점 CAPSULE』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의 현출 : ‘현출’이란 숨어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쟁점의 현출’이라는 표현을 통해 숨겨져 있던 쟁점을 드러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쟁점의 현출’은 [쟁점 001]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2차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 중, 답안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개념과 쟁점에 관한 조문·법리·판례의 핵심 사항을 압축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서는 2차 시험 모범답안을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배열한 구성으로, 수록된 내용 대부분이 곧 쟁점에 해당합니다. 그중 ‘쟁점의 현출’ 항목 아래 제시된 64개의 쟁점은 최근 기출문제와 비교·정리가 특히 필요한 중요 쟁점입니다.



2. 기출문제의 표시 : 선택형, 사례형 기출문제는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26년 15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경우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뒤에 [26변호] 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문양을 넣어, ❀(26.변15)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주관식)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앞에 ★로 표시했습니다. 덧붙여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 선택형 문제로 기출된 판례를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별색 처리 :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별색으로 달고, 반드시 외워야 할 중요한 판례내용 등도 별색으로 처리하였고, 판례는 2025년 6월까지 수록했습니다.

『사례문제대비 민법논점 CAPSULE』이 수험생들의 최종 정리서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본서의 공동 편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곽낙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합격을 위한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

곽낙규 ․ 박지훈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