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재일한인 외교문서 해제집 12 - 1980~1984

해방 이후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에 대한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일부 북한송환사업이나 법적지위협정 문제를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일한인 사회는 탈식민과 분단의 재일 70년을 지나며 한일 관계사의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일과 남북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민족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던 기존 관점을 넘어, 재일한인 사회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화하며 복합적인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어 한일 관계와 남북 분단 문제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남북의 역사적 관계사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간자로서 재일한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해제집 제12권에서는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1984) 관련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1980년대 전반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처우 개선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제3차 한·일 고위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과정과 이후 재일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였다.



지금까지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재일한인의 북한송환사업 및 법적지위협정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재일한인 사회는 탈식민과 분단의 재일 70년을 지나면서 한일 관계사의 핵으로 남아 있으며, 그만큼 한일과 남북 관계에서 이들 재일한인 사회가 갖는 의미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재일한인 사회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점에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읽어온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재일한인 사회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화시키며 복합적인 의미망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위치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의 지형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역사적 관계사를 통합적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자로서의 재일한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해제집 제12권에서 다루게 될 외교문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1984) 관련 문서는 재일한인에 대한 1980년대 전반부의 법적지위와 처우 개선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3차 한·일 고위 실무자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일한인 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획기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후 재일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