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재일한인 외교문서 해제집 10 - 1980~1984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하면서 재일한인 법적지위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일본 국내법 개정 조치에 재일한인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정부는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에 관한 교섭에 나섰다.



협정영주권을 가진 재일한인은 일본 국민과 같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수혜 면에서는 일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 아동수당, 공영주택 입주 등의 항목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 정부와 재일민단 등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향상 및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교섭하는 과정과 일본 정부가 국내법 개정 조치를 취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지금까지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재일한인의 북한송환사업 및 법적지위협정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재일한인 사회는 탈식민과 분단의 재일 70년을 지나면서 한일 관계사의 핵으로 남아 있으며, 그만큼 한일과 남북 관계에서 이들 재일한인 사회가 갖는 의미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재일한인 사회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점에서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읽어온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재일한인 사회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화시키며 복합적인 의미망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위치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의 지형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의 역사적 관계사를 통합적으로 상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중간자로서의 재일한인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해제집 제10권에서 다루게 될 외교문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1980~1982) 관련 문서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비준하면서 재일한인 법적지위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국내법 개정 조치에 재일한인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에 관한 교섭에 나서게 된다. 재일한인 협정영주권자는 일본 국민과 같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수혜면에서는 일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아동수당, 공영주택 입주 등의 항목이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 정부와 재일민단 등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향상 및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교섭하는 과정과 일본 정부가 국내법 개정 조치를 취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