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제7판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절을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검토하여 오탈자와 표현상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전체적인 서술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머리말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질적 성장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시장 구조와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의 기본 구조와 주요 쟁점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본서의 제6판부터 LBOX를 통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종이책 형태의 단행본을 선호하는 독자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작업을 병행하여 이번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7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구조와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절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저자들이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검토하여, 오탈자와 표현상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전체적인 서술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이번 제7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문사 편집부 김제원 이사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개정 작업 전반에 걸쳐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 이사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 밖에도 본서의 출간을 직·간접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책이 독점규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시장과 경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