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운전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과거의 정보에 의존해 대응하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 이 책은 4,000건 이상의 형사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실제 판결 결과를 통해 검증된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실전 매뉴얼이다.



이 책은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운전은 분명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책임 범위를 넘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재판 대응,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 실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음주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 도주운전의 사고 인식 판단, 음주운전의 운전 시점 음주 상태 판단 구조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이 책은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서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인 대응 지침서이다. 잘못된 한마디 진술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