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규제 연구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으로 글을 시작한다. 알고리즘 거래는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발생한 flash crash가 금융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고 이후 미국은 물론 EU와 일본 등에서 새로운 입법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영향으로 관련 규제나 연구가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알고리즘 거래로의 금융시장 중심 이동은 이미 진행 중이며 기존 규제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시장붕괴 위험과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대응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안정성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 측면에서 연구·고찰하였다.



알고리즘 거래의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플래시 보이스”(Flash Boys - A Wall Street Revolt)는 “당신이 알고 있던 주식시장은 없다”는 장(chapter)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가 금융투자업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5월 6일 발생한 flash crash가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물론이고 EU와 일본 등 금융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새로운 입법과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lash crash와 같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영향인지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나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고리즘 거래로의 금융시장의 중심이동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러한 불가역적인 변화의 흐름은 인간의 수동거래를 전제로 체계화되어 있는 기존 규제체계가 향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자동화된 거래에 있어 flash crash와 같은 시장붕괴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시장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리즘 거래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금융투자업자 규제가 필요한지,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등 법적 규제 측면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알고리즘 거래의 법적 규제에 대해 우선 알고리즘 거래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관하고, 법적 규제를 시장안정성 규제, 금융투자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