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형사기록 -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제12판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법 교재다. 2026년 형사법 체계의 변화와 함께 검찰청법의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예정 등 제도 변화의 흐름을 짚는다. 이번 개정의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문제를 다루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을 설명한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형사 전자소송의 본격화에 따라 방대한 종이 기록이 오프라인에서 오가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기록 공유와 보완 요구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함께 다룬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협력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며, 앞으로 예비 법조인이 마주할 기록형 실무에서도 디지털 협업이 상식이 되는 환경을 보여준다.





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실무 지침의 변화, 법령 명칭의 변경,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의 분리에 따라 기록 속 서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준다. 그러나 제도의 외형은 바뀌더라도 형사법의 기본적인 가치와 법리적 기초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령의 자구에만 매몰되기보다 그 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기존의 형사법적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