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석 교정학 PART Ⅱ : 수험용 법령·판례편 - 교정직·교정승진

형집행법의 체계를 뼈대로 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입체적인 삼단비교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법령을 변형한 기출지문에는 [TIP]을 달아 비교분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 문구에 밑줄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고민을 줄였다.



각 조문과 연결된 판례는 [관련판례]로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판례의 요지는 교재 뒷부분에 판례번호를 연결하여 수록하였다. 교정학 관련 판례가 대부분 수용자의 헌법소원에서 비롯되는 점을 반영해 헌법소원심판의 기초를 다루고 관련판례의 요지를 함께 정리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 교도관의 승진과 교도관을 꿈꾸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정학 수험서를 이론편(PART I)과 법령･판례편(PART II)으로 나누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정학을 이론편과 법령･판례편으로 나눈 이유는 교정학의 이론편과 법령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험가에 나와있는 교정학 수험서를 보면, 이론편과 법령편을 억지로 엮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교재를 너무 두껍게 하였습니다. 두꺼운 기본서에 더하여 수험생에게 “형집행 법령”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제처의 법령을 그대로 편집하여 출간한 “법령집”을 또다시 추가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은 그 자체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그 완벽한 체계를 흐트려 기본서의 형식으로 교재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삼단비교 형식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것은 “법전”이지 “수험용 교재”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조문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되는 조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 수험서는 형집행법의 체계를 뼈대로 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입체적인 삼단비교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법령을 변형한 기출지문에는 [TIP]을 달아, 비교분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문구에 밑줄처리를 하여 교재의 가독성을 높히고, 밑줄을 긋는 수험생의 고민을 줄였습니다.



각 조문과 연결된 판례는 [관련판례]로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판례의 요지는 교재의 뒷부분에 판례번호를 연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교정학 관련 판례가 대부분 수용자의 헌법소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기초를 다루고, 관련판례의 요지를 정리하여 수록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면을 들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저자를 항상 응원하고, 새로운 출발에 용기를 더해주시는 이용중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상훈 팀장님, 편저자의 까탈스런 요구사항을 빠르고 완벽하게 해결해 준 디자인팀과 편집부원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재소자를 교화･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는 교도관의 사명을 다하고, 계속 발전하는 교도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