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모델과 전환의 논리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에 추천사와 서문을 새로 추가해 재발행한 개정판이다. 동아시아 개방 중소국 모델과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한 독일-일본 모델의 특징을 함께 지닌 한국 발전을 조명한다.



국가·재벌 연합이 중심축이 되어 안으로 집단 행동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개방 이익을 폭넓게 활용한 것이 후발 발전의 핵심 논리였다. 이중의 발전계보 속에서 형성된 한국형 자본주의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짚어낸다.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와 민주화·세계화 시대 압축적 시장 자유화의 경로 속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 불화, 무책임 자본주의의 성격이 심화되었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이 만든 역설과 불균형 구조, 삶의 불안과 신종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탐구한다.



이 책은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압축과 불균형의 이중주』에 추천사와 서문을 새로 추가하여 재발행하였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개방 중소국 모델이라는 공통된 특징과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한 독일-일본 모델 또는 비스마르크-메이지 모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의 발전계보에 속해 있는 것이다. 국가·재벌 연합이 중심축이 되어 안으로 집단 행동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개방 이익을 폭넓게 활용한 것이 한국 후발 발전의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한국은 극우적 냉전반공 분단 체제 아래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를 추진하고 뒤이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압축적 시장 자유화의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불화(不和)가 유별나게 심하다. 국가 권력 및 거대 자본의 사회적 책임규율이 취약한 무책임 자본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양식의 계보학에서 한국형 후발 발전 모델이 갖는 이 예외주의 성격은 역동적 압축 전환의 패턴을 보임과 동시에 극심한 불균형성을 내장한 모델로 나타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동시에 민주적·사회적 규율이 취약한 모델이라는 것은 한국 압축 근대성 모델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 발전 역설에 대한 탐구서다.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 시대에는 돌진적 성장제일주의의 질주와 압축적 고집중이 낳은 불균형 이중구조가 주요한 위기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무리한 상품화와 사회적 시민권 저발전 간의 불균형 그에 따른 삶의 불안(폴라니적 모순)이, 나아가 계층 상승 기회가 막힌 신종 가난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 간의 불균형이 중심적 위기요인으로 부상한다.